FAQ

노동조합이 낯선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자문자답 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에게 문의해 주세요.

설립 배경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원협의체 NB (Nex1 Board)가 있으나, 노동조합의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으므로 사무연구직 노동자를 법적으로 대변할 단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함이 발생했을 때 전달 창구가 마땅치 않으며 사측과의 공식협상에서 배제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구미지역본부 산하의 LIG넥스원노동조합)는 현장 직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연구직 노동자는 사실상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연구직의 입장까지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조를 별도로 조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복수노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분위기이기에 약간의 용기를 내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 대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여부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릅니다.

조합비는 얼마인가요?

조합비는 월 급여의 0.5%이며 하한액 (당해 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과 상한액 (당해 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LIG넥스원지회 『동반성장』은 2022년도 단체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2022년도 12월부터 월 급여의 0.5%를 급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 조합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특별공제'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조합비는 어디에 쓰이고 그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합비는 조직활동비, 홍보, 교육, 조사연구, 연대활동, 노동 안전보건, 회의비 등의 항목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조합원 간담회(부서별 등)를 하면 자료 제작비용, 참가자들 식사 비용을 조합비로 지출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도 조합비가 지출됩니다.

1. 부당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률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2. 특히 노조활동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3. 단체교섭 시 회사의 인사, 복지, 임금체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 연구사업 지원
4.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관련부처 및 국회상임위 등에 노조의 요구 전달, 캠페인 등의 사업 지원

지출 내역은 상, 하반기 연 2회의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회계감사 결과와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비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가 무엇인가요?

노조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같은 기업 노동자들끼리만 결성하면 기업별 노조,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끼리 결성하면 산업별 노조가 됩니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주로 존재하고 서구 유럽에는 기업별 노조가 없습니다. 산업별로 크게 뭉쳐야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업별 노조가 아직 있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법으로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민주노총 산별노조를 선택했나요?

우리 회사에는 약 7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의 현장직노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타회사의 노조 대부분은 지금껏 현장직 위주였으며 사무연구직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된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노조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힘의 균형을 위해 전문적 역량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국단위 노조 조직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 민주노총 화섬노조 (화학섬유식품노조)를 선택하였나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별노조는 현장직 위주의 노조 설립 경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컴 등 사무연구직 중심의 IT노조 설립 경험이 있고,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노조 또한 화섬노조 산하입니다. 우리회사는 유도무기연구소 등에서 화약을 다루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연구소도 있기에 연관성을 갖고 상급단체 안에서 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휘둘릴 위험은 없나요?

상위노조인 화섬노조는 LIG넥스원지회 『동반성장』에 권한을 위임하며, 주요 결정은 오로지 LIG넥스원 『동반성장』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위노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노조 간부의 역량과 노조원의 참여도가 중요하며, 화섬노조에 속한 120여 개의 단위노조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문제나 법제도적 문제에 대응해야 할 일이 생기면, 화섬노조의 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되면 보통 어떻게 대응하나요?

노조를 탄압하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권한 있는 상급 관리자가 직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압박을 가해올 수 있습니다. 노조의 규모가 커지면,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민주노총이냐” 등의 논리로 노조 내부를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측에서 복수노조(소위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유발하거나, 한시적으로 직원들 임금이나 복지를 개선해 “노조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노조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조 힘이 약화되면 노조를 처음 설립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를 와해시킵니다. 회사는 노조가 없던 때로 돌아가고, 다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을 받고 회사와 함께 장기적으로 LIG넥스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으며, 노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준법/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회사가 위와 같은 저급한 방식으로 대응하진 않으리라 믿습니다.

* 사례1 : “발레오전장노조” 의 기업별 노조 전환
산별노조형태로 있던 “발레오만도” 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보이지 않게 친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로 전환 된 이후 어용화 되어 버린 사례입니다.

* 사례2 : “파리바게뜨” 사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문제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으나, 정직원만 가입된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조(제 2노조)와 총 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별 노조(제 3노조)가 설립되어 세 개의 복수노조가 탄생했습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는 노조를 지지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알고 불이익을 주진 않을까요?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도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힘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입 인원이 많을수록 사측에서는 부당행위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노조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늦게 해도 상관없나요?

노동조합이 힘을 얻고 정착하려면 많은 가입자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조가 생겼는데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회사는 노조를 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블라인드의 응원 댓글이나 네이버밴드 가입 인원을 고려했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노조 설립 준비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가입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 된 목소리라는 걸 증명할 때 입니다.

노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 됩니다. 노조의 대표는 투표로 결정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LIG넥스원 『동반성장』은 노조원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조 밖에서 관망할 것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여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주셔야 노조와 회사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